MOU 체결시 주의할 점

MOU 체결시 주의할 점

MOU(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 기업간에 체결하는 일종의 의향서 성격의 문서로써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단순히 정식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MOU계약의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잘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관련 판례로는 서울중앙지법 2012. 3. 29. 선고 2011가합71280 판결이 있는데 해당 판결에서는 MOU가 본 계약에 앞서 체결된다는 점에서, 흔히 MOU는 '계약'이 아닌 예비적‧선언적 의미의 협약에 불과하여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기도 하지만

하지만 모든 MOU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우리 판례에서는 문언의 표지, 형식이나 명칭 여하에 따라 그 법적 효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알아보자면 쌍방 혹은 일방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거나, 구체적으로 의무의 내용을 명시하였거나, 위약벌 혹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문서의 제목이 MOU(양해각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성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적 구속력을 배제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될까?

법적 구속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해당 MOU(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 상세한 책임의 부과나 의무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